당정, 마약범죄 대책 논의…온라인 '다크패턴' 근절책도 협의

▲ 서울경찰청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으로 그동안 집계된 마약 범죄 동향과 정부의 대응, 종합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합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온라인상에서 거짓 미끼로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도 개최됩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를 뜻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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