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은 주택을 경매할 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먼저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은 주택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유예 조치에서 한 발 더 들어가 피해자에게 먼저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낙찰자들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도입을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우선매수권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매의 대원칙인 최고가 입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국토부와 법무부는 보증금을 낸 임차인에게도 이런 권리를 줄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은 재정 부담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겁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렇죠.]
[원희룡/국토부 장관 : 뭐로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원희룡/국토부 장관 : 무슨 돈을 가지고?]
[심상정/정의당 의원 : 직접 주택을 할 수도 있고.]
[원희룡/국토부 장관 :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심상정/정의당 의원 : 아니, 도시주택기금을 가지고.]
[원희룡/국토부 장관 : 아니, 좋습니다. 어느 금액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 피해자마다 원하는 구제책이 달라 최종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재성)
▶ 화곡동에선 오히려 경매 필요한데 "못해요"…무슨 상황? ▶ 오늘도 경매 '강행'…"보여주기식" 대통령실 찾아가 격앙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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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은 주택을 경매할 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먼저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은 주택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