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전, 도덕적 해이…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오늘(20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전력공사를 향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했으며,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웠지만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면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문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관한 문제"라며 "경제계, 에너지 산업계 각각의 어려움이 고려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조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경제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뤄온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하고 있지만, 최근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 부담뿐 아니라 산업현장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의 효율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 방안과 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며 "다만 산업계가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건의 문제"라며 "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하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며 "한전·가스공사도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도 상황 이해하고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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