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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 · 정의 "양특검 법사위 지연 시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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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들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0일) 오전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7일 전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 관련 세부 내용을 두고는 양당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先) 수사·후(後) 특검'이라며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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