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선거제 개편 논의, 도대체 무슨 내용 [랭킹쇼]

[레이더P] 소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 비례대표 확대 또는 축소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원 100명이 참여한 전원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아직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1 [연합뉴스]

1.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13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달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 안이다.

개편안 모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반영하는 방식의 선거제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별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같이 반영하는 제도다. 정당 득표율의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1안(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은 기존 준연동형·전국 단위 선거가 아닌 병립형·권역별로 한다.

2안(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인 대선거구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방명부식으로 각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며,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하여 해당 정당기표란과 후보자 기표란에 각각 기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 정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선거하고, 의석의 배분 방식은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3안(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를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 방식도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현행 전국 단위가 아닌 6개 권역을 단위로 한다.

2. 각자 의견 표출 전원위원회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원위는 각 의원의 견해 발표에 그쳤다. 정개특위 결의안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안을 축소하는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이야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야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 제도론 대량의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최소 3대 1 비율인 75석까진 확충이 필요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 선거 방식을 두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인구 상한으로 지역구가 갑, 을로 쪼개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를 시범으로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말했고,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변형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3. 합의 이뤄질 수 있나

전원위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정당과 정파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던 선거제도 개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함께 논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며 호평했다.

전원위의 의미와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진 의원도 있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원위원회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질서한 의견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전원위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전원위 토론에서 “전원위는 실패했다”며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빠르면 내달 중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단일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16일 KBS ‘뉴스9’에서 5월까지 단일안 도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5월 말까지 되면 참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늦어도 6월까지만 되면 현행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문제는 없어지게 된다”며 “가급적 빨리 완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윤하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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