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철도처럼 나랏돈이 수백억씩 드는 사업 등을 할 때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여야가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17일) 상임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일자, 여야가 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닷새 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합의해 예정대로라면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했지만,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여당이 뒤늦게 제동을 걸고 야당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 처리하기로 한 재정준칙, 즉 예산 편성 때 재정 건전성을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도 더 미뤄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류성걸 의원/기재위 여당 간사 : 튀르키예하고 우리를 제외하고는 OECD 모든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대신 사회적 기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 :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여야 기재위원 5명이 내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것인데, 재정준칙이 30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 해외 시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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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나 철도처럼 나랏돈이 수백억씩 드는 사업 등을 할 때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여야가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17일) 상임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일자, 여야가 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