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7 성명에 은근슬쩍 '오염수 환영' 찔러넣자 獨 '왜 이래?' 태클

우리 정부 "IAEA 최종 결론과는 별개" 선 긋기
유승민 전 의원 "우리 정부도 분명한 반대 입장 내야"

16일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첫번째)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식화하자 독일이 즉각 반박했다. 일본의 투명한 원전 대응은 환영하지만, 이와 별개로 오염수 해양 방류는 환영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일본은 "잘못 말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발언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결론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日 "세계가 환영" 獨 "누가 그래?"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바로 옆 자리에 있던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며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렘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을 언급한 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G7은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IAEA 검증을 동반한 일본의 투명한 원전 대응을 환영한다고 했으나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 절차를 지지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적시됐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이후 취재진에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다. 일본은 당초 이번 공동성명에 '방류를 위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프로세스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으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봄에서 여름 사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G7의 보증을 얻어 원활히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 3월 17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뉴시스

■韓 "국제기준 부합해야" 기존 입장 고수

우리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IAEA의 최종결론과는 별개로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의 독일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며 "원전 산업의 옹호자인 IAEA의 검증 만을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정부는 태평양 연안국들과 연대해 오염수 방류의 위험을 알리고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에는 결코 적당한 타협과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흘려 보내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G7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G7가 해양 환경보다 정치를 택했다"고 힐난했다.

한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전날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인도·태평양의 최근 동향을 설명했고, G7 외교장관들은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지역 과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과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