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회의 "北 미사일 대응, 방어훈련·대잠전훈련 정례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4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해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3년 만에 개최한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DTT를 열어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에선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에선 일라이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가, 그리고 일본에선 마스다가즈오(增田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했다.

또 앞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미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미측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방위공약을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DTT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처음 열렸다. 2020년 회의 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재개됐다. 14차 DTT는 다음 해 한국에서 열린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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