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못 버리는 일본, G7기후장관회의 의장국이면서도 탈탄소 '주저'

석탄 발전 폐지 시기 명시 여부 쟁점
LNG·암모니아 투자 호소, 반대 부딪혀
"원전 중요성" 명시는 독일이 반대

오는 15, 1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 시기를 명시할지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독일의 니데라우셈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이 이달 15, 16일 삿포로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 문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장국으로서 탈탄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디고 2011년 대지진 때 작동을 멈춘 원자력발전소의 상당수가 휴업 상태라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다.

일본, 초안에 LNG 투자 필요성 언급했다 삭제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공동성명 초안을 놓고 일본과 나머지 6개국 사이에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석탄화력발전 유지 시한이다. 미국과 유럽은 “G7 이외의 국가도 따라올 수 있도록 높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폐지 시기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그러면 주요20개국(G20)이나 ‘글로벌 사우스’(남반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가 따라올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영국, 미국 등은 전기차 도입 목표도 명시하자고 주장하지만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밖에 안 되는 일본은 난색을 표했다.

일본은 대안으로 석탄 발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암모니아 혼합 발전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낮으며 다른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암모니아 혼합 발전은 석탄화력 발전소에 암모니아나 수소를 혼합해 태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독일은 오는 15일 남아 있는 3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탈원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은 독일 서부 링겐에 있는 엠스란트 원전의 냉각탑. 링겐=AFP 연합뉴스

"원전 중요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도 추진

일본은 “원전의 중요성”을 공동성명에 담으려 하지만 독일이 반대한다. 최근 독일은 이달 15일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추는 ‘탈원전’에 들어간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방류를 다른 국가들이 지지한다”는 문구도 넣으려 하고 있으나 독일이 “일본 국내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E3G의 올든 메이어 선임연구원은 11일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보다 후퇴하거나 정체될 우려가 있다”며 “(일본의 제안대로) 석탄에서 예외를 둔다면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행하진 않는다’고 반박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