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구' 지난 총선 적용해보니 … 민주 26석 줄고 국힘 25석 늘어

국회의원 전원이 논의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이번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유력하게 논의되는 선거제 중 하나인 대선거구제를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 적용해 보니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20석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 제기된 제3당 출현 가능성보다 양당 나눠먹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매일경제신문이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21대 총선에 적용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당선에서 137석으로 26석이 줄고, 당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은 84석에서 109석으로 25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선거구제는 앞으로 전원위가 논의할 제2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다.

현재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대선거구제가 시행되면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는 4~7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가 커짐에 따라 각 정당은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다.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택해 해당 정당 기표란과 후보자 기표란에 각각 기표하면 된다.

이 2안의 선출 방식은 비례대표와 비슷하다. 만약 국회의원 5명을 뽑는 대선거구에서 복수 공천을 하고 A당 전체 후보가 이 선거구에서 60%를, B당 전체 후보가 20%를, C당 전체 후보가 20%를 득표하면 비율에 맞게 순서대로 각 당이 3석, 1석, 1석을 가져간다. A당은 복수 공천된 후보에서 1~3등이 당선되고 B당과 C당은 1등 후보만 당선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곳은 경기도다. 59석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의석수가 몰려 있는 이곳에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51석을 차지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33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7석에서 2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서울도 41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28석으로 줄어들고 8석만 건졌던 미래통합당은 21석으로 늘어 의석수 격차를 크게 줄이게 된다. 그 대신 민주당은 3대15로 열세였던 부산에서 9대9로 균형을 맞추게 되고, 대구·경북에서도 4석씩 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손해이므로 이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에서 잃는 의석수가 뼈아프다. 이 때문에 설사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서만 적용되는 1안 도농복합선거구제가 합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9석만 손해를 보게 되고 미래통합당도 9석만 이득을 본다. 경기도 한 곳에서만 18석을 잃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 꼽혔던 소수정당 출현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 주로 후보를 냈던 민생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지만 대선거구제를 적용한 결과 6석을 얻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얻지 못했다. 이는 21대 총선이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선거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소속 의원들의 탄생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총선에서 권성동(강원 강릉),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홍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등 의원 5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당선이 쉽지 않다. 당을 만들어 대선거구에서 여러 후보의 표를 합쳐야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전원위 토론에는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이 참여한다.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13일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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