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모두가 윤핵관…내 역할에 충실할 뿐
- 당정관계 정상화됐다, 수직적 관계 아냐
- 野 양곡법, 정부 발목 잡고 농민들 갈라 치기
- 조수진 '밥 한 공기 비우기' 논란은 해프닝
- 어린애도 쌀 문제 대안이라 생각 안 할 것
- 김재원 발언 아무도 공감 안 해…공개 경고
- 안민석 '尹 내외 감옥 간다'? 막말 한두 번 아냐
- 공천 원칙은 '당선될 사람을 세워야 된다'
- 검찰 출신 尹 참모 공천? 왜 프레임 씌우나
- 한동훈 차출? 이 시점에선 그런 생각 없다
- 이준석 총선 역할, 당원·국민이 선택할 문제
- 민주당 방일? 광우병·사드 이어 후쿠시마 괴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시작합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인사권과 자금, 조직과 자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공천 때는 이 공관위원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여든 야든 사무총장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특히 여당의 사무총장은 더 그렇다는 말을 듣지요. 오늘 오늘 누가 나왔냐,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이철규 : 네, 물어보십시오.
▷김태현 :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철규 의원 그러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철규 : 그렇습니까?
▷김태현 : 소위 말하면 윤핵관의 핵심이다라는 표현들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분석들을 말이 하던데 언론의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부로 느끼시나요?
▶이철규 : 과장된 게 많습니다. 그냥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뿐입니다.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115명 모두가 다 윤핵관이고 다 윤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입니다.
▷김태현 :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도부와는 완전히 성향, 성격이 다른 지도부일 텐데요.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당정 간에 일체감이 강화됐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조금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하는데요. 그런 언론의 새 지도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철규 : 언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우리 당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난번 대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당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정상적인 관계인데요. 우리는 늘 분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뭔가 다양성이 부족하고 역동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당은 당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또 조율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다 대고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이득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다양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과 정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보이는 것은 그게 다양성이 아니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요. 또 안정된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조율해야지요.
▷김태현 : 당정 간의 이견이요?
▶이철규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에 나가서 떠들고 또 목소리를 밖으로 내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야당의 역할이지요.
▷김태현 : 그 이견 조율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물밑에서.
▶이철규 : 그렇지요, 조용히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정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철규 : 그거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이것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김태현 : 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더라요.
▶이철규 : 이게 실제 우리 농정이 1994년도 도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300조 가까운 재정을 농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만족스러울 만한 위치에 가 있지 못하다.
▷김태현 : 네.
▶이철규 : 특히 쌀 문제는 지금 우리 농산물 중에 남는 부분이지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언급에 언발란스가 있으면 공급을 줄여야 되지요. 수요를 늘리고요. 그런데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쌀의 증산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의 생산이 시장의 원리에서 수급이 맞지 않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요. 쌀은 남아돌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그래서 농민들 43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농민들조차도요.
▷김태현 : 민주당은 곧바로 재의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재의 추진하면 정족수상으로는 부결이 되겠지요.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될 거고요.
▶이철규 : 네.
▷김태현 : 혹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고 재의결을 또 추진하는데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철규 : 민주당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정부를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발목잡기 위한 법이지요. 결국에는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득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갈라치기 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태현 :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양곡법 관련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다 민주당 탓이라고 떠넘기려는 정치적 프레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규 : 이 법을 민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지 이걸 무슨 우리 당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같이 합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고 덮어씌우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보니까 노란봉투법이니 방송법이니 간호사법이니 계속 줄줄이 아마 쟁점되는 입법들을 강행 처리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치 실종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철규 : 간단합니다. 이거 좋은 법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이 좋은 법 했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직무유기한 것입니까? 그들이 반대했던 법입니다. 양곡관리법 지난 정부에서도 기재부 장관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자신들이 정권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압도적 다수당인 시절에도 이 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입법하지 않았던 것을 압도적 다수 야당이라 해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가지고 입법을 폭주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시간이 머지않아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의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다. 국민들을 그 정도로 쉽게 바라보시는 건지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부가 곤란해진다는 게 결국은 내년 총선에 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내년 총선에요.
▶이철규 :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먹힐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강제 매수법이 통과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쌀을 대량 생산해서 정부가 무조건 사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분들은 서운함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국민 전체이지요. 이분들은 이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이 법이 거부권이 행사될 때 이익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일부 소수의 이익을 보는 분들은 불만이 많으시겠지요. 그들의 표심을 가로채기 위해서 정부를 계속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는데요. 이게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이철규 : 어떤 부분 말입니까?
▷김태현 : 계속 법안이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이용해서 계속 올라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독주하는 거 아니야?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흐름들이 총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요.
▶이철규 :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21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 다수당이 돼서 밀어붙인 입법 독주처럼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입법 독주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입법 폭주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군부정권 시절보다 더한 입법 폭주가 국회에서, 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안 보시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오히려 내년 총선 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이런.
▶이철규 :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다수 야당에 대한 평가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여쭐게요. 민생119특위,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범한 것 같기는 한데요. 조수진 의원의 밥 한 공기 비우기 이야기가 어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해명하면서 이게 당 정책으로 공식 입안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언론에서 너무 부풀린다는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밥 한 공기 비우기 사건.
▶이철규 : 해프닝이지요.
▷김태현 : 해프닝.
▶이철규 : 네, 해프닝이지요. 이 양곡관리 문제를 논의하는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이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당이 남는 쌀 문제, 양곡 대책을 갖다가 수립하면서 그렇게, 누가 봐도 어린애가 들어도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조수진 의원 자체도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거 공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해프닝성 발언 같은데요. 그것이 마치 그거 하나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양곡관리법을 대하는 대안도 없이 막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판을 하는데 아프지요. 아픈데 그거는 해프닝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같은 최고위원 얘기 한 번 더 해 볼게요.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규 :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께서도 마찬가지이고 당 지도부의 다수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주의도 줬고요. 또 본인도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간신문 사설에서, 특히 보수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 같던데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우렁차게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 남은 것은 몇몇 최고위원들의 설화다, 그리고 설익은 정책발표다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사설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에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철규 : 언론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또 고쳐나가야지요. 출범 초기이고, 또 선출된 최고위원들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 또 그런 것을 대변한다고 하다가 국민 일반의 생각과는 조금, 인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당내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되고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김태현 : 김기현 체제,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당 지지율이 조금 빠졌잖아요.
▶이철규 : 네.
▷김태현 : 그 원인하고, 혹시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철규 : 지지율이라는 건 수시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빠질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견된, 예상됐던 하락도 있고요. 또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본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다 해서 우리가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또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책임의 방기이고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사고라고 볼까요? 디테일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율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신속히 바로잡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는 지난 5년 동안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어서 배상명령을 판결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집행했었어야지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징용공들의 배상권 문제, 청구권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 3자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 예산으로 6,800억 정도를 다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내년 아마 총선, 오늘이 한 1년 정도 남은 날이라고 하던데요. 총선 관련된 얘기 여쭐게요. 너무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1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요. 어제 또 설화라 그럴까요, 그런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민의힘이 총선 지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감옥 갈 거다, 감옥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철규 : 그것이 막말 퍼레이드이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었습니까? 정치인은, 특히나 중진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또 분노케 하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분의 말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선을 지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철규 : 그렇지요.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남은 3년 동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이런 정책들이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속이고 갈라치기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역시 총선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일 건데요. 사무총장이시기 때문에 공관위의 당연직 부위원장이실 것이고, 공천의 실무작업을 하실 것이고요. 내년 공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아직도 먼 얘기이기는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될 수 있으니까요.
▶이철규 : 1년 남았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공천이라는 것은 당선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선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들과 유권자이지요. 유권자와 우리 당원들의 지지, 또 그다음에 올바로 국민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가는 것이 그게 원론적인 얘기이지요. 그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총선 한 1년 남았으니까 내년 총선까지 있을 변수를 뽑아봤더라고요. 야당 쪽의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장 큰 변수로 뽑았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이거를 가장 큰 변수로 꼽았습니다. 검사 공천 이 문제를 동아일보는 지적을 하던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 가까운 검사들을 소위 말하는 영남이나 강남의 좋은 지역에 보내려고 할 때 과연 당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내년 총선에 여당 쪽에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뽑았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규 :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요.
▷김태현 : 아,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철규 : 네. 왜 그런 우려들을 하시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이것은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참모들 중에 비서관 이 정도이지요.
▷김태현 : 몇몇은 이름도 썼더라고요, 실명도요.
▶이철규 : 대통령이 일을 하실 때 그동안 검증됐던, 행정을 할 때는 정치인보다는 행정했던 분들이 낫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낫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개 보면 관료 출신들이 정치권 출신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이걸 제가 뭐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김태현 : 네, 그렇지요.
▶이철규 : 그렇지만 목표 지향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또 정치인들이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중에서도 정치적인 업무보다는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데는 익숙하고 했던 분들 몇 분이 있다 해서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다수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요.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검사, 그러면 원희룡 검사입니까? 권영세 검사입니까? 그분들은 정치인이지요. 이미 선거에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그 사람 전직이 법조인, 검사였다 해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민주당 좋으라고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태현 : 효율적으로 같이 대통령과 일을 했던 검사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불러서 비서관으로 임명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과 정치인으로 변신시켜서 총선에 내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이철규 : 그렇지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직이 무엇이라 해서, 특정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겠지만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 해서 선거에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처럼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명단이라고 하잖아요.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철규 :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요, 안 하실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시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역대 어떤 대통령님들보다도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총선 공천 관련해서 국민들, 또는 언론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여권 인물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던데요.
▶이철규 : 아니, 제가 그게 부정 긍정이 아닙니다.
▷김태현 : 출마 안 할 것이다 하는.
▶이철규 :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걸 갖다가 확대해석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트시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잘 행정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자꾸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직에 충실하는 것이 그게 국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원론적인 말씀이요.
▶이철규 : 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인터뷰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조금 떨어져서 당에서도 지금 당으로 와서 총선 출마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규 : 그런 건 그냥 그분의 생각일 것이고요. 원론적인 생각이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이철규 : 그건 지금 말씀드릴 때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우리 한 장관도 장관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또 그게 대통령과 국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먼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 얘기는 꼭 좀 궁금하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요.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철규 : 그걸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당도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민주정당이 아니라면 현재의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는데 지금 후쿠시마로 출발하는 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이 후쿠시마 방문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규 : 참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민주당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전혀 없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 그런 보도를 가지고 수입한다고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의식체계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광우병 괴담, 또 사드 괴담, 민영화 괴담, 괴담이란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들은 늘 반일,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부 일본의 언론보도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국민들을 오도합니까? 언제까지 그런 선동하는 정치, 국민 갈라치기 하는 정치로 국익에 손해가 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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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신 尹 참모 공천? 왜 프레임 씌우나
- 한동훈 차출? 이 시점에선 그런 생각 없다
- 이준석 총선 역할, 당원·국민이 선택할 문제
- 민주당 방일? 광우병·사드 이어 후쿠시마 괴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시작합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인사권과 자금, 조직과 자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공천 때는 이 공관위원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여든 야든 사무총장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특히 여당의 사무총장은 더 그렇다는 말을 듣지요. 오늘 오늘 누가 나왔냐,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이철규 : 네, 물어보십시오.
▷김태현 :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철규 의원 그러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철규 : 그렇습니까?
▷김태현 : 소위 말하면 윤핵관의 핵심이다라는 표현들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분석들을 말이 하던데 언론의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부로 느끼시나요?
▶이철규 : 과장된 게 많습니다. 그냥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뿐입니다.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115명 모두가 다 윤핵관이고 다 윤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입니다.
▷김태현 :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도부와는 완전히 성향, 성격이 다른 지도부일 텐데요.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당정 간에 일체감이 강화됐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조금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하는데요. 그런 언론의 새 지도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철규 : 언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우리 당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난번 대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당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정상적인 관계인데요. 우리는 늘 분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뭔가 다양성이 부족하고 역동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당은 당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또 조율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다 대고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이득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다양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과 정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보이는 것은 그게 다양성이 아니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요. 또 안정된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조율해야지요.
▷김태현 : 당정 간의 이견이요?
▶이철규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에 나가서 떠들고 또 목소리를 밖으로 내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야당의 역할이지요.
▷김태현 : 그 이견 조율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물밑에서.
▶이철규 : 그렇지요, 조용히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정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철규 : 그거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이것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김태현 : 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더라요.
▶이철규 : 이게 실제 우리 농정이 1994년도 도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300조 가까운 재정을 농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만족스러울 만한 위치에 가 있지 못하다.
▷김태현 : 네.
▶이철규 : 특히 쌀 문제는 지금 우리 농산물 중에 남는 부분이지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언급에 언발란스가 있으면 공급을 줄여야 되지요. 수요를 늘리고요. 그런데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쌀의 증산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의 생산이 시장의 원리에서 수급이 맞지 않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요. 쌀은 남아돌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그래서 농민들 43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농민들조차도요.
▷김태현 : 민주당은 곧바로 재의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재의 추진하면 정족수상으로는 부결이 되겠지요.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될 거고요.
▶이철규 : 네.
▷김태현 : 혹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고 재의결을 또 추진하는데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철규 : 민주당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정부를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발목잡기 위한 법이지요. 결국에는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득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갈라치기 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태현 :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양곡법 관련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다 민주당 탓이라고 떠넘기려는 정치적 프레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규 : 이 법을 민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지 이걸 무슨 우리 당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같이 합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고 덮어씌우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보니까 노란봉투법이니 방송법이니 간호사법이니 계속 줄줄이 아마 쟁점되는 입법들을 강행 처리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치 실종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철규 : 간단합니다. 이거 좋은 법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이 좋은 법 했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직무유기한 것입니까? 그들이 반대했던 법입니다. 양곡관리법 지난 정부에서도 기재부 장관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자신들이 정권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압도적 다수당인 시절에도 이 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입법하지 않았던 것을 압도적 다수 야당이라 해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가지고 입법을 폭주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시간이 머지않아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의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다. 국민들을 그 정도로 쉽게 바라보시는 건지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부가 곤란해진다는 게 결국은 내년 총선에 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내년 총선에요.
▶이철규 :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먹힐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강제 매수법이 통과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쌀을 대량 생산해서 정부가 무조건 사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분들은 서운함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국민 전체이지요. 이분들은 이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이 법이 거부권이 행사될 때 이익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일부 소수의 이익을 보는 분들은 불만이 많으시겠지요. 그들의 표심을 가로채기 위해서 정부를 계속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는데요. 이게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이철규 : 어떤 부분 말입니까?
▷김태현 : 계속 법안이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이용해서 계속 올라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독주하는 거 아니야?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흐름들이 총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요.
▶이철규 :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21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 다수당이 돼서 밀어붙인 입법 독주처럼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입법 독주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입법 폭주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군부정권 시절보다 더한 입법 폭주가 국회에서, 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안 보시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오히려 내년 총선 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이런.
▶이철규 :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다수 야당에 대한 평가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여쭐게요. 민생119특위,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범한 것 같기는 한데요. 조수진 의원의 밥 한 공기 비우기 이야기가 어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해명하면서 이게 당 정책으로 공식 입안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언론에서 너무 부풀린다는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밥 한 공기 비우기 사건.
▶이철규 : 해프닝이지요.
▷김태현 : 해프닝.
▶이철규 : 네, 해프닝이지요. 이 양곡관리 문제를 논의하는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이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당이 남는 쌀 문제, 양곡 대책을 갖다가 수립하면서 그렇게, 누가 봐도 어린애가 들어도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조수진 의원 자체도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거 공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해프닝성 발언 같은데요. 그것이 마치 그거 하나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양곡관리법을 대하는 대안도 없이 막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판을 하는데 아프지요. 아픈데 그거는 해프닝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같은 최고위원 얘기 한 번 더 해 볼게요.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규 :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께서도 마찬가지이고 당 지도부의 다수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주의도 줬고요. 또 본인도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간신문 사설에서, 특히 보수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 같던데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우렁차게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 남은 것은 몇몇 최고위원들의 설화다, 그리고 설익은 정책발표다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사설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에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철규 : 언론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또 고쳐나가야지요. 출범 초기이고, 또 선출된 최고위원들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 또 그런 것을 대변한다고 하다가 국민 일반의 생각과는 조금, 인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당내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되고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김태현 : 김기현 체제,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당 지지율이 조금 빠졌잖아요.
▶이철규 : 네.
▷김태현 : 그 원인하고, 혹시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철규 : 지지율이라는 건 수시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빠질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견된, 예상됐던 하락도 있고요. 또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본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다 해서 우리가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또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책임의 방기이고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사고라고 볼까요? 디테일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율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신속히 바로잡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는 지난 5년 동안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어서 배상명령을 판결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집행했었어야지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징용공들의 배상권 문제, 청구권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 3자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 예산으로 6,800억 정도를 다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내년 아마 총선, 오늘이 한 1년 정도 남은 날이라고 하던데요. 총선 관련된 얘기 여쭐게요. 너무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1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요. 어제 또 설화라 그럴까요, 그런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민의힘이 총선 지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감옥 갈 거다, 감옥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철규 : 그것이 막말 퍼레이드이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었습니까? 정치인은, 특히나 중진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또 분노케 하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분의 말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선을 지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철규 : 그렇지요.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남은 3년 동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이런 정책들이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속이고 갈라치기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역시 총선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일 건데요. 사무총장이시기 때문에 공관위의 당연직 부위원장이실 것이고, 공천의 실무작업을 하실 것이고요. 내년 공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아직도 먼 얘기이기는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될 수 있으니까요.
▶이철규 : 1년 남았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공천이라는 것은 당선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선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들과 유권자이지요. 유권자와 우리 당원들의 지지, 또 그다음에 올바로 국민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가는 것이 그게 원론적인 얘기이지요. 그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총선 한 1년 남았으니까 내년 총선까지 있을 변수를 뽑아봤더라고요. 야당 쪽의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장 큰 변수로 뽑았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이거를 가장 큰 변수로 꼽았습니다. 검사 공천 이 문제를 동아일보는 지적을 하던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 가까운 검사들을 소위 말하는 영남이나 강남의 좋은 지역에 보내려고 할 때 과연 당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내년 총선에 여당 쪽에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뽑았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규 :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요.
▷김태현 : 아,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철규 : 네. 왜 그런 우려들을 하시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이것은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참모들 중에 비서관 이 정도이지요.
▷김태현 : 몇몇은 이름도 썼더라고요, 실명도요.
▶이철규 : 대통령이 일을 하실 때 그동안 검증됐던, 행정을 할 때는 정치인보다는 행정했던 분들이 낫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낫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개 보면 관료 출신들이 정치권 출신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이걸 제가 뭐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김태현 : 네, 그렇지요.
▶이철규 : 그렇지만 목표 지향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또 정치인들이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중에서도 정치적인 업무보다는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데는 익숙하고 했던 분들 몇 분이 있다 해서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다수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요.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검사, 그러면 원희룡 검사입니까? 권영세 검사입니까? 그분들은 정치인이지요. 이미 선거에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그 사람 전직이 법조인, 검사였다 해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민주당 좋으라고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태현 : 효율적으로 같이 대통령과 일을 했던 검사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불러서 비서관으로 임명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과 정치인으로 변신시켜서 총선에 내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이철규 : 그렇지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직이 무엇이라 해서, 특정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겠지만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 해서 선거에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처럼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명단이라고 하잖아요.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철규 :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요, 안 하실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시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역대 어떤 대통령님들보다도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총선 공천 관련해서 국민들, 또는 언론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여권 인물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던데요.
▶이철규 : 아니, 제가 그게 부정 긍정이 아닙니다.
▷김태현 : 출마 안 할 것이다 하는.
▶이철규 :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걸 갖다가 확대해석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트시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잘 행정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자꾸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직에 충실하는 것이 그게 국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원론적인 말씀이요.
▶이철규 : 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인터뷰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조금 떨어져서 당에서도 지금 당으로 와서 총선 출마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규 : 그런 건 그냥 그분의 생각일 것이고요. 원론적인 생각이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이철규 : 그건 지금 말씀드릴 때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우리 한 장관도 장관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또 그게 대통령과 국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먼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 얘기는 꼭 좀 궁금하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요.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철규 : 그걸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당도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민주정당이 아니라면 현재의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는데 지금 후쿠시마로 출발하는 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이 후쿠시마 방문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규 : 참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민주당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전혀 없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 그런 보도를 가지고 수입한다고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의식체계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광우병 괴담, 또 사드 괴담, 민영화 괴담, 괴담이란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들은 늘 반일,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부 일본의 언론보도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국민들을 오도합니까? 언제까지 그런 선동하는 정치, 국민 갈라치기 하는 정치로 국익에 손해가 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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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시작합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인사권과 자금, 조직과 자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공천 때는 이 공관위원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여든 야든 사무총장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특히 여당의 사무총장은 더 그렇다는 말을 듣지요. 오늘 오늘 누가 나왔냐,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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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시작합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인사권과 자금, 조직과 자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공천 때는 이 공관위원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여든 야든 사무총장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특히 여당의 사무총장은 더 그렇다는 말을 듣지요. 오늘 오늘 누가 나왔냐,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