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청 못믿겠다"…日 지자체서 학폭근절 감찰기구 설치

오사카 네야가와시, 시청 감찰과가 직접 조사

어린이가정청도 벤치마킹…지자체에 전문가 지원

일본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나선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학교와 교육 일선기관의 대처를 불신하는 사례가 늘자 아예 지자체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특별부서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중앙정부도 향후 이러한 제도를 본따 학폭문제를 전담할 제3의 조직을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30일 마이니치신문은 오사카 네야가와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학교가 아닌 제3기관이 '이지메'로 불리는 따돌림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에 주목했다. 네야가와시는 2019년부터 시청에 독자적인 조직 위기관리부 감찰과를 만들었다.

해당 과는 변호사 출신이나 지자체 복지부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1만6000명에게 매월 SOS를 보내는 전단을 배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전단에 내용을 써넣어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우표를 붙일 필요도 없이 바로 시청 감찰과에 피해를 접수할 수 있다. 시청에 따르면 2월 말까지 접수 중 40%가 이 'SOS 전단'을 통해 들어왔다.

오사카 네야가와시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체크리스트. 피해 당사자, 혹은 괴롭힘의 징후를 느낀 학부모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조기 대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출처=네야가와시 홈페이지)

접수가 되면 감찰과 직원이 학교에 나가 조사를 시작한다. 먼저 피해자 본인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듣는데, 이때 피해자에게는 누구에게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조사를 원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이를 토대로 가해자와 교원들을 조사한다.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 등이 만나 사과하는 자리에도 감찰과 직원들이 입회한다. 학교에서 유야무야 무마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시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급 변경이나 출석 정지를 권고하는 권한도 조례로 만들어 시장에게 부여했다. 지금까지 시장이 조정한 사례는 총 6건이다.

감찰과 관계자는 “이 활동은 괴롭힘의 즉각적인 정지가 목적”이라며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사과의 장에도 관여해 피해 학생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괴롭힘이 종결된 후에도 아이들에게는 학교생활이 남아있다. 학생들 간 화해나 인간관계 재구축 등은 교육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일본의 학교폭력도 오랫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할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례는 역대 최다인 61만5351건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괴롭힘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극단적 선택이나 장기결석 등 중대 사건은 705건을 차지한다.

이에 다음 달 1일 저출산과 아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발족하는 어린이가정청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네야가와시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어린이가정청에 따르면 제3자인 지자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학교폭력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사 어드바이저’라는 담당관을 신설, 지자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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