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이 둘도 다자녀…2자녀 가구 혜택 늘리는 서울시

공용주차장 요금 50% 감면…하수도 요금 할인도 2자녀부터

저출산 해결 핵심 과제…'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본격가동

뉴스1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다시 갈아치우면서 정부가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등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2자녀 가구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가구도 기존 3자녀 가구만 받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7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조례와 규칙을 공포했는데, 여기에는 기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2자녀 가구도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3자녀 가구만 받을 수 있던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아이들의 대표 놀이 공간인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도 2자녀부터 무료로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시 캠핑장인 가족 자연체험시설도 2자녀부터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는 제대혈 이식 비용도 2자녀 가구부터 면제된다. 제대혈이란 산모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에서 얻는 혈액으로, 아이를 출산할 때만 얻을 수 있어 귀중한 의료자원으로 여겨진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2자녀 대상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했다. 이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2자녀 가구는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교습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과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추가했다. 서울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마련된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뉴스1DB) ⓒ News1 신웅수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이 0.59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부모들의 부담은 덜고, 나아가 출산까지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안심 돌봄부터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에 총 1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시술을 한 미혼여성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한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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