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기 모형 세우고 자랑하는 나라는 北이 유일
- 핵 강대국 됐는데 인정 못 받아 인정투쟁하는 것
- 전술핵탄두· 8종 전술무기, 새로운 정보평가 필요
- 핵공장 만포에 있는듯…北 한국 킬체인 두려울 것
- 수중 핵무기 '해일' 검증 필요 vs 과소평가 금물
- 北은 이미 핵보유국…핵 완성 전제해 정책 수립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29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태현 :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쏘고 또 쏘더니 어제는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편성했습니다. 돌아온 스브스 NSC. 내일은 여의도 타짜, 오늘은 외교안보국방 타짜. 두 분 모셨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 현 국민대 석좌교수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백승주 : 반갑습니다. 백승주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전 정의당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열었어요, 스브스 NSC. 그럼 그동안은 외교안보는 좀 평안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 정부 들어서 뭔가 상황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현 정부 들어서 상황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악화일로라고 보세요?
▶김종대 : 그게 아니라 하도 많이 쏘니까 이제 무감각해져서 요즘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보다 동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서울 중년들의 일방적인 방식이고. 이게 어쩌다가 도발을 해야 충격적인데 이제는 일상화됐어요. 으레껏 쏴요. 작년 11, 12월에 쏜 미사일이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쏜 미사일 숫자보다 많아요, 북한이 쏜 게. 양적으로 밀어붙이더니, 그걸 압도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니 요즘은 질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새로운 종류의 혁신적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많이는 안 쏴도 또 이번에는 질적으로, 질양적으로라고 해요.
▷김태현 : 그래서 오늘은 질적인 얘기 좀 해 볼게요, 양보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 반응 보도됐는데 참으로 간고하고도 머나먼 핵보유의 길을 굴함 없이 걸어왔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내가 정말 그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라는 말들은 길 다 걷고 이제 내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이 발언은 그러면 이제 다 됐어. 그들 식으로 표현하면 핵 강성대국? 이게 다 됐다는 의미인가요?
▶백승주 :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년 초부터 핵무기 만들려던 게 발각돼서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 3차 핵위기 거치면서 미국 제재도 받아보고 미국을 속여도 보고 대한민국도 속여보고 국제사회를 속여도 보고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핵무기 보유에 또 보유 정도가 아니고 핵 강대국의 그런 모습을 갖췄다. 어제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보면 핵을 드디어 운영하는 체계까지 다 갖췄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걸 보여줬는데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지난해 9월달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하나의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제화를 만들어놓고 우리 이럴 때 핵무기 사용하겠다고 법제화해놓고 이제는 핵운영체제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국내외에 자랑하는 모습을 어제 봤는데 요즘은 사실 미사일 실험, 김종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면 왜 잠잠할까 이게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쏘는 건 뉴스가 안 돼요. 매일 미사일 쏘고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핵 강대국이 됐는데 인정은 별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 핵 강대국이다, 인정해줘, 좀 쳐다봐줘, 완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렇게 핵 운용체계 또 핵무기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 10개 이상의 모형 핵탄두를 보여주면서 핵 강대국인 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핵을 가진 국가가 많습니다, 45년 이후에. 핵무기 모형을 저렇게 쭉 10개 나래비 세워놓고 자랑하는 모습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백승주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가예요. 군사기밀이 없어요, 저 나라는.
▷김태현 : 그러네, 무기 막 숨기고 그래야 되는데. 몰래 개발해서 실전배치 단계에서나 공개되지, 여기는 모든 전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아주 친절해요. 고화질 동영상도 막 뿌려요. 그런데 그게 인정투쟁입니다. 우리 백 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참 잘해 주셨잖아요. 인정투쟁,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너희 무기 새로 공개된 것 조금 이상해. 성능이 나오겠어? 이렇게 약올리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와 남조선의 저 바보천치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미사일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제원까지 그냥 싹.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있을까 싶은, 그게 인정투쟁이죠.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북한의 인정투쟁인지 좀 보죠. 어제 사진 공개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옆에 직경 50cm짜리 빨간 점 그려놓은, 이게 화산-31 전술 핵탄두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실제 맞아요?
▶백승주 : 그게 우리가 북한 핵무기 다룰 때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sophisticated device라고 해요, 북한 핵무기 소형화. 발사능력이 미사일 탑재중량의 720~1000kg 이하로 쏘아 올리는데 핵무기 핵탄두가 3~4톤 되면 실제 전술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탑재중량을 올리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이걸 최소한 1톤 이하로, 1000kg 이하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소형화, 경량화하는데 어제는 직경 45cm 되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핵무기의 실령에 가까운 것은 중국 군사박물관에서 처음 봤어요. 그것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작은데 이게 45~50mm 되니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저게 대구경 방사포에 넣어서 쏠 수 있는 직경크기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소형화, 우리가 전술적으로 언제든지 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론처, 미사일 발사기지에 얹어서 미사일을 쏴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다양한 소형화가 돼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종대 : 실제 능력이 되냐.
▷김태현 : 보니까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종대 : 그러니까 굉장히 국방부도 자신 없는 태도인데, 뭐라고 확정을 못하는데 원래 북한의 핵탄두의 전술 핵탄두와는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할 때 그때 미국에서는 전술핵탄두 능력을 북한이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미사일 운반체계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방부가 보기에는 일단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 제조능력은 있지만 이것을 각각의 플랫폼에 다 탑재할 수 있을 기술적 완성도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중간의 회색지대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서 전술핵탄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제는 이걸 다 인정하는 거냐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국방부 기자실이. 그러니까 또 주워 담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진화하는 건 맞고 또 상당히 속도도 빠른 건 확실합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여덟 종의 전술무기에 다 탑재가 가능하냐. 이것도 또 영역이 가능합니다. 공중, 수중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영역이라고 군사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데서 동시에 다 핵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거의 강대국에서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되느냐. 이 점에서 조금 우리도 새로운 정보평가를 할 때가 됐죠.
▶백승주 : 어제 여덟 종류의 미사일 발사론처의 발사를 어디서든, 수중에서도 하고 저수지에서도 하고 바다 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뭘 두려워하냐 하면 우리 킬체인 능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의 가장 1차적인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발사기지들. 발사기지들을 우리가 다 파악했다가 발사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킬체인이거든요. 발사기지가 폭격기에 띄우려면 공항이잖아요. 공항하고 고정발사대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고정발사대, 이동발사대 이건 북한의 도로사정이 나빠서 이동발사대를 운영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동발사대가 도로가 좋아야 되는데 이동발사대 운영능력이 없으니까 저수지에 숨어서 쏘고 바닷속에서 숨어서 쏘고.
▷김태현 : 골프장에서 쏘고.
▶김종대 : 그렇죠. 골프장에서 쏘고 너희들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어디에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한민국과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갖고 있는 킬체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제 친절하다 그랬는데 북한이 감춘 게 하나 있어요.
▷김태현 : 뭐요?
▶백승주 : 핵무기연구소라는 것에서 핵무기는 격납고를 제일 찾고 싶잖아요, 한 번에 핵무기를 다 없앨 수 있으니까. 핵무기연구소는 어제 안 밝혀졌어요. 그 장소를 이야기 안 했고 요즘 조금 궁금한 게 핵무기를 계속해서 증산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김태현 : 플루토늄.
▶백승주 : 농축우라늄.
▶김종대 : 핵물질이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죠. 그 플루토늄이 어디서 생산됐는지를 몰랐는데 어제 미국의 CSIS에서 찾아낸 게 만포라는 데가 있어요. 자강도 옆에 만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화학공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수단이 많이 보인다. 거기서 핵물질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데 북한도 가장 한국의 군사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킬체인 능력이에요. 이걸 도망 다니려고 바닷속으로, 저수지 속으로, 골프장 밑으로 도망 다니는데 사실은 미국과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능력으로, 정찰능력으로, 정보능력으로 북한의 발사대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 그럼 백 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전술핵배치나 핵무장이 필요가 없네요. 킬체인으로 다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정부가 확장억제다 어쩌고.
▶백승주 :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과한 얘기이고 북한이 킬체인을 무진장 두려워한다, 이건 분명해진 거예요.
▶김종대 : 그러면 이 정도로 두렵게 만드는 게 원래 안보전략의 성공요인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미국에 가서 또 뭘 달라고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로 두려워하게 만들어놨는데.
▷김태현 : 그 말씀의 뉘앙스는 킬체인의 능력이 백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닐 거다예요 아니면 확장억제전략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종대 : 글쎄, 안보를 중첩되게 억제력을 촘촘하게 강화한다는 데서는 이해가 갑니다. 다들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는 튼튼한가, 이걸 또 자문하게 되는 양면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북한 핵이 옛날에는 다종화라고 했고 최근에는 전술무기화 또 이번에는 규격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킬체인을 돌파하기 위한 플랫폼의 다양화 그다음에 은밀성, 생존성을 높이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하급수적으로 핵물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핵탄두를 다양한 종류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놓고 생존성 높고 기습의 효과가 높은 이런 핵무기를 선호한다.
▷김태현 : 기습의 효과가 높은,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구나.
▶김종대 : 이번에 해일이라는 수중미사일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거라면 안 보여주는 것은 지휘체계 같습니다. 핵이 유사시에 발사명령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발사준비에 들어가고 실제 결행이 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방아쇠 체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기밀에 가려져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군 장성들이 등장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신원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낀 사람이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식의 핵무력에 대한 어떤 지휘통제체제, 핵무력정책법에서는 핵무력정책지도부라는 표현을 써서 이 그룹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전술핵무기부대 또 전략핵무기부대를 통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백승주 : 북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미국 정부에게 역으로 공포감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킬체인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때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핵무기가 떨어질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낼 수 있는 높이가 500m예요. 500m에서 폭발해야 그 밑에 피해가 가장 큰데 "우리 500m에서 폭파시키는 방법 알아" 하고 그 능력을 보여준 거죠. 500m 공중폭파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도, 해일이라는 무기도 조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러시아가 2015년도에 개발한 포세이돈이 있는데 그건 1만 킬로미터를 넘어가서 해일은 한 500km 해일의 파도를 만들어서 한 항구도시를 그냥 괴멸시키고 파멸시키는 이런 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은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김태현 : 일단 그것 좀 설명드릴게요. 러시아가 개발했던 포세이돈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어제 북한 발표 보면 이건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은밀하게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대와 항구를 파괴 소멸한다".
▶백승주 : 그게 러시아가 개발한 포세이돈의 무기제원이 특징입니다.
▷김태현 : 러시아의 포세이돈이 실제 있는 무기예요?
▶백승주 : 배치했습니다. 2015년에 러시아가 개발해서 2017, 2018년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 그럼 북한이 발표했던 해일도 러시아 포세이돈 따라한 거라면 기술을 받아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백승주 : 상당히 높은 기술인데 이것을 7년 만에 러시아가 줬을지, 여러 가지 UN 제재 속에서. 그런 의심이 드는데 북한의 미사일 핵을 개발하는 데 가장 주력한 기술자들이 사실 구소련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될 때 90년 초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굉장히 값싼 인건비에 북한으로 많이 유입됐고 러시아의 핵기술 오 군사기술이 많이 러시아로 갔어요.
▷김태현 :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 막 갔구나.
▶백승주 : 그 당시는 해체됐을 때 러시아 군사과학자들이 직업을 못 구해서 월 50달러만 주면 어디 가서든 일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군사기술이 확산됐던 게 있는데 지금 푸틴 체제에서 러시아는 안정됐단 말이죠. 2017년에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의 첨단무기인 포세이돈을 개발했는데 이걸 북한이 7년 만에 입수했다? 저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 물론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서방의 정보기관이 해 왔던 흔한 실수 중의 하나는 북한을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예컨대 2014년에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 합참차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영상조작이다. 그럴 리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고화질 동영상으로 다시 틀어주니까 하기는 했나 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상을 앞질러왔다. 물론 북한의 능력만으로 다 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특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백두산 엔진 설계도 RD250을 통째로 넘겨줬거든요. 그게 오늘날 핵강국을 만든 거예요.
▷김태현 :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 핵 강국이었으니까.
▶김종대 : 옛날에 항공강국이니까 거기 기술자들, 구소련 시절에.
▶백승주 : 핵무기가 많이 배치돼 있죠, 우크라이나에도.
▶김종대 : 그런 우크라이나를 북한은 적대시하고 우리나라는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사의 패러독스인데 이게 어떤 러시아 무기에 분명히 레퍼런스, 일종의 참고를 해서 그것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사실은 작년 9월에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자체가 작년 5월에 드미트리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고 푸틴이 서명했다는 러시아식 핵무력정책법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싱크로나이즈된다, 동시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북한 스스로 이걸 개발한 지 11년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을 개발하던 그 무렵에 이미 수중전략의 상당 부분은 접근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왔다, 이 얘기예요.
▷김태현 :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이것들이 실제 다 이루어진 거다 아니면 이제 실전배치 곧 실제 무기화될 수 있다. 아니면...
▶백승주 : 이건 군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외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군사적 차원에서는 다른 것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전술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완성되어 있다,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을 다뤄야 돼요.
▷김태현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백승주 : 일단 북한이 지금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여줬고 투발능력을 보여줬고 운영에 따른 독트린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NPT 체제상으로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대비를 세우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국방과 군사 차원에서는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해서 핵을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고 미국이 안 도와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거냐. 여기에 대한 길도 찾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방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종대 : 여기서 우리가 북한식 무기개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대단히 혁신적이고 독창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가 무기개발하면 개념 연구하고 그다음에 탐색개발하고 체계설계하고 그다음에 양산하고 실전배치해서 그래서 작전에 투입하는. 여기까지 보통 7~10년이 걸려요. 그런데 북한은 이게 다 동시 진행된다는 거예요. 개발은 개발대로 한쪽에서 하고 한쪽은 벌써 그것이 나온 걸 가정으로 해서 실전연습을 하고 한쪽에서는 뭘 먼저 개발하고 다음에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동시에.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실패해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받고 허벌나게 문책받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관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점에서 일단은 북한식 개발방식은 동시진행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양상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 하나의 과학적 우대정책하고도 곁들여진 국가의 의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성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는 저것이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이걸 나토식 핵보유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북한이 7차 핵실험하면 이 나토식 핵보유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 나오던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백승주 : 그런데 나토식 공유는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져 있어요. 나토식 핵공유라 함은 핵무기 쭉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결정할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미국이 핵무기 사용하겠다 결심하면 나토 국가들이 갖고 있는 운반수단들, 폭격기라든지 미사일을 이용해서 거기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나토식이거든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는 우리가 필요할 때 북한이 여러 가지 핵 공격 키우고 핵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가 반영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를 반영시켜주는 그런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김태현 : 결정을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백승주 : 저는 20년 전부터 주장한 것이 미국의 핵태세보고서에 핵을 사용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판단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한미 공동의 NPR, 핵태세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사결정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핵은 결정만 하면 괌에 있거나 미국의 본토에 있거나 미국의 항공모함에 있거나 결심을 얻는 게 중요하지 어디에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핵우산체제를,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손 뗄 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핵이 필요하다고 결심했을 때 핵을 만들 수 있는 시간, 그걸 리드타임이라고 해요. 리드타임을 줄이는 이런 능력을 점검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년씩 걸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딱 결심하면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이걸 갖춰나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스브스 NSC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음에 스브스 NSC 다시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 감사합니다.
▶백승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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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쏘고 또 쏘더니 어제는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편성했습니다. 돌아온 스브스 NSC. 내일은 여의도 타짜, 오늘은 외교안보국방 타짜. 두 분 모셨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 현 국민대 석좌교수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백승주 : 반갑습니다. 백승주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전 정의당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열었어요, 스브스 NSC. 그럼 그동안은 외교안보는 좀 평안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 정부 들어서 뭔가 상황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현 정부 들어서 상황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악화일로라고 보세요?
▶김종대 : 그게 아니라 하도 많이 쏘니까 이제 무감각해져서 요즘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보다 동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서울 중년들의 일방적인 방식이고. 이게 어쩌다가 도발을 해야 충격적인데 이제는 일상화됐어요. 으레껏 쏴요. 작년 11, 12월에 쏜 미사일이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쏜 미사일 숫자보다 많아요, 북한이 쏜 게. 양적으로 밀어붙이더니, 그걸 압도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니 요즘은 질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새로운 종류의 혁신적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많이는 안 쏴도 또 이번에는 질적으로, 질양적으로라고 해요.
▷김태현 : 그래서 오늘은 질적인 얘기 좀 해 볼게요, 양보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 반응 보도됐는데 참으로 간고하고도 머나먼 핵보유의 길을 굴함 없이 걸어왔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내가 정말 그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라는 말들은 길 다 걷고 이제 내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이 발언은 그러면 이제 다 됐어. 그들 식으로 표현하면 핵 강성대국? 이게 다 됐다는 의미인가요?
▶백승주 :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년 초부터 핵무기 만들려던 게 발각돼서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 3차 핵위기 거치면서 미국 제재도 받아보고 미국을 속여도 보고 대한민국도 속여보고 국제사회를 속여도 보고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핵무기 보유에 또 보유 정도가 아니고 핵 강대국의 그런 모습을 갖췄다. 어제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보면 핵을 드디어 운영하는 체계까지 다 갖췄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걸 보여줬는데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지난해 9월달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하나의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제화를 만들어놓고 우리 이럴 때 핵무기 사용하겠다고 법제화해놓고 이제는 핵운영체제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국내외에 자랑하는 모습을 어제 봤는데 요즘은 사실 미사일 실험, 김종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면 왜 잠잠할까 이게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쏘는 건 뉴스가 안 돼요. 매일 미사일 쏘고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핵 강대국이 됐는데 인정은 별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 핵 강대국이다, 인정해줘, 좀 쳐다봐줘, 완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렇게 핵 운용체계 또 핵무기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 10개 이상의 모형 핵탄두를 보여주면서 핵 강대국인 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핵을 가진 국가가 많습니다, 45년 이후에. 핵무기 모형을 저렇게 쭉 10개 나래비 세워놓고 자랑하는 모습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백승주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가예요. 군사기밀이 없어요, 저 나라는.
▷김태현 : 그러네, 무기 막 숨기고 그래야 되는데. 몰래 개발해서 실전배치 단계에서나 공개되지, 여기는 모든 전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아주 친절해요. 고화질 동영상도 막 뿌려요. 그런데 그게 인정투쟁입니다. 우리 백 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참 잘해 주셨잖아요. 인정투쟁,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너희 무기 새로 공개된 것 조금 이상해. 성능이 나오겠어? 이렇게 약올리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와 남조선의 저 바보천치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미사일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제원까지 그냥 싹.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있을까 싶은, 그게 인정투쟁이죠.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북한의 인정투쟁인지 좀 보죠. 어제 사진 공개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옆에 직경 50cm짜리 빨간 점 그려놓은, 이게 화산-31 전술 핵탄두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실제 맞아요?
▶백승주 : 그게 우리가 북한 핵무기 다룰 때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sophisticated device라고 해요, 북한 핵무기 소형화. 발사능력이 미사일 탑재중량의 720~1000kg 이하로 쏘아 올리는데 핵무기 핵탄두가 3~4톤 되면 실제 전술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탑재중량을 올리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이걸 최소한 1톤 이하로, 1000kg 이하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소형화, 경량화하는데 어제는 직경 45cm 되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핵무기의 실령에 가까운 것은 중국 군사박물관에서 처음 봤어요. 그것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작은데 이게 45~50mm 되니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저게 대구경 방사포에 넣어서 쏠 수 있는 직경크기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소형화, 우리가 전술적으로 언제든지 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론처, 미사일 발사기지에 얹어서 미사일을 쏴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다양한 소형화가 돼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종대 : 실제 능력이 되냐.
▷김태현 : 보니까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종대 : 그러니까 굉장히 국방부도 자신 없는 태도인데, 뭐라고 확정을 못하는데 원래 북한의 핵탄두의 전술 핵탄두와는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할 때 그때 미국에서는 전술핵탄두 능력을 북한이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미사일 운반체계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방부가 보기에는 일단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 제조능력은 있지만 이것을 각각의 플랫폼에 다 탑재할 수 있을 기술적 완성도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중간의 회색지대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서 전술핵탄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제는 이걸 다 인정하는 거냐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국방부 기자실이. 그러니까 또 주워 담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진화하는 건 맞고 또 상당히 속도도 빠른 건 확실합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여덟 종의 전술무기에 다 탑재가 가능하냐. 이것도 또 영역이 가능합니다. 공중, 수중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영역이라고 군사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데서 동시에 다 핵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거의 강대국에서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되느냐. 이 점에서 조금 우리도 새로운 정보평가를 할 때가 됐죠.
▶백승주 : 어제 여덟 종류의 미사일 발사론처의 발사를 어디서든, 수중에서도 하고 저수지에서도 하고 바다 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뭘 두려워하냐 하면 우리 킬체인 능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의 가장 1차적인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발사기지들. 발사기지들을 우리가 다 파악했다가 발사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킬체인이거든요. 발사기지가 폭격기에 띄우려면 공항이잖아요. 공항하고 고정발사대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고정발사대, 이동발사대 이건 북한의 도로사정이 나빠서 이동발사대를 운영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동발사대가 도로가 좋아야 되는데 이동발사대 운영능력이 없으니까 저수지에 숨어서 쏘고 바닷속에서 숨어서 쏘고.
▷김태현 : 골프장에서 쏘고.
▶김종대 : 그렇죠. 골프장에서 쏘고 너희들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어디에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한민국과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갖고 있는 킬체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제 친절하다 그랬는데 북한이 감춘 게 하나 있어요.
▷김태현 : 뭐요?
▶백승주 : 핵무기연구소라는 것에서 핵무기는 격납고를 제일 찾고 싶잖아요, 한 번에 핵무기를 다 없앨 수 있으니까. 핵무기연구소는 어제 안 밝혀졌어요. 그 장소를 이야기 안 했고 요즘 조금 궁금한 게 핵무기를 계속해서 증산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김태현 : 플루토늄.
▶백승주 : 농축우라늄.
▶김종대 : 핵물질이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죠. 그 플루토늄이 어디서 생산됐는지를 몰랐는데 어제 미국의 CSIS에서 찾아낸 게 만포라는 데가 있어요. 자강도 옆에 만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화학공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수단이 많이 보인다. 거기서 핵물질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데 북한도 가장 한국의 군사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킬체인 능력이에요. 이걸 도망 다니려고 바닷속으로, 저수지 속으로, 골프장 밑으로 도망 다니는데 사실은 미국과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능력으로, 정찰능력으로, 정보능력으로 북한의 발사대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 그럼 백 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전술핵배치나 핵무장이 필요가 없네요. 킬체인으로 다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정부가 확장억제다 어쩌고.
▶백승주 :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과한 얘기이고 북한이 킬체인을 무진장 두려워한다, 이건 분명해진 거예요.
▶김종대 : 그러면 이 정도로 두렵게 만드는 게 원래 안보전략의 성공요인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미국에 가서 또 뭘 달라고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로 두려워하게 만들어놨는데.
▷김태현 : 그 말씀의 뉘앙스는 킬체인의 능력이 백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닐 거다예요 아니면 확장억제전략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종대 : 글쎄, 안보를 중첩되게 억제력을 촘촘하게 강화한다는 데서는 이해가 갑니다. 다들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는 튼튼한가, 이걸 또 자문하게 되는 양면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북한 핵이 옛날에는 다종화라고 했고 최근에는 전술무기화 또 이번에는 규격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킬체인을 돌파하기 위한 플랫폼의 다양화 그다음에 은밀성, 생존성을 높이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하급수적으로 핵물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핵탄두를 다양한 종류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놓고 생존성 높고 기습의 효과가 높은 이런 핵무기를 선호한다.
▷김태현 : 기습의 효과가 높은,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구나.
▶김종대 : 이번에 해일이라는 수중미사일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거라면 안 보여주는 것은 지휘체계 같습니다. 핵이 유사시에 발사명령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발사준비에 들어가고 실제 결행이 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방아쇠 체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기밀에 가려져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군 장성들이 등장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신원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낀 사람이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식의 핵무력에 대한 어떤 지휘통제체제, 핵무력정책법에서는 핵무력정책지도부라는 표현을 써서 이 그룹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전술핵무기부대 또 전략핵무기부대를 통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백승주 : 북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미국 정부에게 역으로 공포감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킬체인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때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핵무기가 떨어질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낼 수 있는 높이가 500m예요. 500m에서 폭발해야 그 밑에 피해가 가장 큰데 "우리 500m에서 폭파시키는 방법 알아" 하고 그 능력을 보여준 거죠. 500m 공중폭파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도, 해일이라는 무기도 조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러시아가 2015년도에 개발한 포세이돈이 있는데 그건 1만 킬로미터를 넘어가서 해일은 한 500km 해일의 파도를 만들어서 한 항구도시를 그냥 괴멸시키고 파멸시키는 이런 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은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김태현 : 일단 그것 좀 설명드릴게요. 러시아가 개발했던 포세이돈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어제 북한 발표 보면 이건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은밀하게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대와 항구를 파괴 소멸한다".
▶백승주 : 그게 러시아가 개발한 포세이돈의 무기제원이 특징입니다.
▷김태현 : 러시아의 포세이돈이 실제 있는 무기예요?
▶백승주 : 배치했습니다. 2015년에 러시아가 개발해서 2017, 2018년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 그럼 북한이 발표했던 해일도 러시아 포세이돈 따라한 거라면 기술을 받아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백승주 : 상당히 높은 기술인데 이것을 7년 만에 러시아가 줬을지, 여러 가지 UN 제재 속에서. 그런 의심이 드는데 북한의 미사일 핵을 개발하는 데 가장 주력한 기술자들이 사실 구소련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될 때 90년 초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굉장히 값싼 인건비에 북한으로 많이 유입됐고 러시아의 핵기술 오 군사기술이 많이 러시아로 갔어요.
▷김태현 :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 막 갔구나.
▶백승주 : 그 당시는 해체됐을 때 러시아 군사과학자들이 직업을 못 구해서 월 50달러만 주면 어디 가서든 일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군사기술이 확산됐던 게 있는데 지금 푸틴 체제에서 러시아는 안정됐단 말이죠. 2017년에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의 첨단무기인 포세이돈을 개발했는데 이걸 북한이 7년 만에 입수했다? 저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 물론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서방의 정보기관이 해 왔던 흔한 실수 중의 하나는 북한을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예컨대 2014년에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 합참차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영상조작이다. 그럴 리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고화질 동영상으로 다시 틀어주니까 하기는 했나 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상을 앞질러왔다. 물론 북한의 능력만으로 다 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특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백두산 엔진 설계도 RD250을 통째로 넘겨줬거든요. 그게 오늘날 핵강국을 만든 거예요.
▷김태현 :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 핵 강국이었으니까.
▶김종대 : 옛날에 항공강국이니까 거기 기술자들, 구소련 시절에.
▶백승주 : 핵무기가 많이 배치돼 있죠, 우크라이나에도.
▶김종대 : 그런 우크라이나를 북한은 적대시하고 우리나라는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사의 패러독스인데 이게 어떤 러시아 무기에 분명히 레퍼런스, 일종의 참고를 해서 그것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사실은 작년 9월에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자체가 작년 5월에 드미트리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고 푸틴이 서명했다는 러시아식 핵무력정책법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싱크로나이즈된다, 동시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북한 스스로 이걸 개발한 지 11년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을 개발하던 그 무렵에 이미 수중전략의 상당 부분은 접근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왔다, 이 얘기예요.
▷김태현 :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이것들이 실제 다 이루어진 거다 아니면 이제 실전배치 곧 실제 무기화될 수 있다. 아니면...
▶백승주 : 이건 군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외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군사적 차원에서는 다른 것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전술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완성되어 있다,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을 다뤄야 돼요.
▷김태현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백승주 : 일단 북한이 지금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여줬고 투발능력을 보여줬고 운영에 따른 독트린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NPT 체제상으로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대비를 세우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국방과 군사 차원에서는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해서 핵을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고 미국이 안 도와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안보를 어떻게 지킬 거냐. 여기에 대한 길도 찾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방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종대 : 여기서 우리가 북한식 무기개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대단히 혁신적이고 독창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가 무기개발하면 개념 연구하고 그다음에 탐색개발하고 체계설계하고 그다음에 양산하고 실전배치해서 그래서 작전에 투입하는. 여기까지 보통 7~10년이 걸려요. 그런데 북한은 이게 다 동시 진행된다는 거예요. 개발은 개발대로 한쪽에서 하고 한쪽은 벌써 그것이 나온 걸 가정으로 해서 실전연습을 하고 한쪽에서는 뭘 먼저 개발하고 다음에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동시에.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실패해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받고 허벌나게 문책받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관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점에서 일단은 북한식 개발방식은 동시진행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양상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 하나의 과학적 우대정책하고도 곁들여진 국가의 의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성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는 저것이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이걸 나토식 핵보유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북한이 7차 핵실험하면 이 나토식 핵보유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 나오던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백승주 : 그런데 나토식 공유는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져 있어요. 나토식 핵공유라 함은 핵무기 쭉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결정할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미국이 핵무기 사용하겠다 결심하면 나토 국가들이 갖고 있는 운반수단들, 폭격기라든지 미사일을 이용해서 거기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나토식이거든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는 우리가 필요할 때 북한이 여러 가지 핵 공격 키우고 핵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가 반영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를 반영시켜주는 그런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김태현 : 결정을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백승주 : 저는 20년 전부터 주장한 것이 미국의 핵태세보고서에 핵을 사용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판단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한미 공동의 NPR, 핵태세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사결정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핵은 결정만 하면 괌에 있거나 미국의 본토에 있거나 미국의 항공모함에 있거나 결심을 얻는 게 중요하지 어디에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핵우산체제를,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손 뗄 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핵이 필요하다고 결심했을 때 핵을 만들 수 있는 시간, 그걸 리드타임이라고 해요. 리드타임을 줄이는 이런 능력을 점검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년씩 걸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딱 결심하면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이걸 갖춰나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스브스 NSC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음에 스브스 NSC 다시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 감사합니다.
▶백승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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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핵무기 '해일' 검증 필요 vs 과소평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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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29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태현 :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쏘고 또 쏘더니 어제는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편성했습니다. 돌아온 스브스 NSC. 내일은 여의도 타짜, 오늘은 외교안보국방 타짜. 두 분 모셨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 현 국민대 석좌교수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백승주 : 반갑습니다. 백승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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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2년 3월 29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태현 :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쏘고 또 쏘더니 어제는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편성했습니다. 돌아온 스브스 NSC. 내일은 여의도 타짜, 오늘은 외교안보국방 타짜. 두 분 모셨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 현 국민대 석좌교수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백승주 : 반갑습니다. 백승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