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군 면제' 진실은?…저출산 대책 달라진 점

<앵커>

지금부터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새 저출산 대책,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김영미/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확실히 차별화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아이템보다는요, 그러니까 새로운 추진 전략이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전에 대한 과감한 어떤 평가 이게 이제 우선돼야 된다는 거고요.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책의 어떤 그런 과감함을 더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Q.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실제 논의했나?

[김영미/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니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은 건 없고요. 저희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좀 더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보편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1인당 뭐 월 100만 원 정도보다는 그에 준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 단축근로·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나?

[김영미/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의 우려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 부분 원하는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을 하지만, 회사 쪽에도 제공을 하지만 근로자에게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주당 한 5시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100% 임금 보전을 했다면 그걸 이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시간.]

Q. 주거 지원 소득 기준 여전…추가 완화 계획은?

[김영미/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모든 국민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7,500 그리고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8,500까지도 좀 넓혀서 최소한 우리 국민의 전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벌이까지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폭을 확대했고요. 기재부, 재정 당국하고 논의해서 확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Q. 노인 연령기준 논의 시작…연령 높아지나?

[김영미/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다양한 각도로 어르신들의, 그러니까 말씀도 들어야겠지만 이런 이제 논의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미래 세대의 부담 이 측면에서 젊은 층,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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