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3조6291억 흑자…적립금 23조8701억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629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내고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지출이 전년 대비 모두 늘었으나 경제 성장과 명목 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보다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만 23조8701억원에 달한다.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3.28 kh99@newspim.com

지난해 건보재정은 수입이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가입자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조3000억원(10.3%) 늘었다.

지출도 전년 대비 7조5000억원(9.6%)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며 호흡기 치료비가 전년 대비 45.9% 늘어난 3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경증 치료비도 전년 대비 12.9% 늘어난 1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외래비중이 높은 의원급 외래 치료비가 16.2% 는 10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의원급 총 급여비도 15% 상승한 12조원을 나타냈다. 여기에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인상으로 약 1조원 지출이 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8.3%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건보공단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재정 불확실성이 점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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