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스파이웨어' 정부 내 사용 금지키로

[워싱턴= 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여성역사의 달 축하 연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에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할 나라를 120개국으로 확대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29일과 30일에 걸쳐 화상으로 열리며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한국, 잠비아 등이 공동 주최한다. 2023.03.23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연방정부 부처·기관 등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인권 침해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사용이 금지된다.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에 대해 동의 없이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장치에 접속해 정보를 추출하는 등의 행위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스파이웨어는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급증했다고도 부연했다.

미 정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으로 공무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안전을 포함, 미국에 방첩·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상주 미 공무원들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됐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더 많은 외국 정부들이 정치적 반대자, 언론인, 시민활동가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인권 침해에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오는 29~30일 한국, 네덜란드 등과 공동 개최하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에 대해 "상업용 스파이웨어, 기타 감시 기술의 오용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과 관련한 미국의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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