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시행령 철회"…한동훈 출석 속 '검수완박' 공방

"면죄부" "시행령 철회"…한동훈 출석 속 '검수완박' 공방

[앵커]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되는 시행령으로 맞불을 놨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는 결정 내용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여야의 공방전이 지속됐습니다.

우선 한 장관은 헌재가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과정에 대해 위법적 절차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가 이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했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도 "좌편향적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를 헌재가 각하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 장관을 향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세웠는데요.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 명확히 인정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과는 자신이 아닌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내부 상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인사 발표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부산을 지역구로 둔 초선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 친윤계 의원이 주요 당직에 임명되는 모습입니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계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선을 넘는 비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요 당직에 친윤계가 많다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친윤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당에 그러면 친윤 아닌 인사가 있나요?"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주요 당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이 새로 지명됐고, 전략기획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은 김민석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권칠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모두 친이재명계와는 거리가 있는, 이른바 비이재명계 의원들로, 당 통합과 탕평을 강조한 인사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통합, 탕평,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실권 요직인 사무총장은 기존대로 조정식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 통합도 중요하지만, 안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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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시행령 철회"…한동훈 출석 속 '검수완박' 공방

[앵커]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되는 시행령으로 맞불을 놨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는 결정 내용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여야의 공방전이 지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