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6조 시대'역대최대...심야교습도 다시 성행

지난해 불법 심야교습 3.5배 증가

소득구간별 사교육 격차도 심화돼

교육 양극화가 '열등 국민' 만들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사교육 바람이 다시 불고 있음을 입증했다. 일선 학원가에서는 잠잠했던 불법 심야 교습도 성행하는 모습이다.

26일 학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그러들었던 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총 145건으로 그 전년도 41건보다 3.5배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위반 시간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원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78.3%로 전년보다 2.8%p 증가한 모습이다. 실제로 학원 강사 A씨는 "수강생이 늘다보니 증원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시간이 안 맞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과외를 추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23조4000억원보다도 10.8% 증가한 규모이다. 통계청의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 26조 시대에 이르렀는데 올바른 교육의 헤게모니를 지켜내기 위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점검 및 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구간별 격차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소득 수준별로 나눠 보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12만4000원으로 약소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64.8만원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구체화했다. 사교육 참여율 부분에서도 200만원 미만 가구는 49.9%인 것에 비해 800만원 이상 가구는 88.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 구조적으로 성적이 안 좋다는 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환경도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학교 경쟁 속에서 밀려나 취업도 수도권이 아닌 외곽으로 진입하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 개인의 삶의 질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 경쟁 구도와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열등 국민처럼 만들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