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분기 전기요금 결정…한전 적자해소 vs 물가안정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30일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계적 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고물가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31일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에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했다. 산정내역은 한전이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벙커시유) 등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참고해 결정한 요금 인상액을 산업부에 요청하는 일종의 의견서다. 정부가 올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킬로와트시(㎾h)당 11~12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1분기에는 ㎾h당 13.1원을 인상한 바 있다.

산업부의 경우 지난해 한전이 30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덜기 위해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한전은 ㎾h당 전기를 164.2원에 구매해 147.0원에 판매하면서 17.2원씩 적자를 냈다. 앞서 산업부가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국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난방비 우려가 컸던 만큼 국민들의 부담 요인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공공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3분기 요금을 인상할 경우 난방비에 이어 냉방비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수는 국제에너지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에너지가격이 안정화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원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한전의 적자 폭도 자연스럽게 감소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계 부처가 적정 인상 수준을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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