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 건수(1014건)보다 많았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가해학생(575건)이 피해학생(6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대입 정시 모집에 학교 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결정하면서 불복절차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산했던 2020~2021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각각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이었다. 반면 점차 대면 수업이 재개됐던 지난해에는 1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2년 전보다 많이 증가했다.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행정심판 기준 53%, 행정소송 기준 62.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지원청 등에 설치하는 위원회다.

이은주 의원실은 “불복절차가 증가하고 있고,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건수와 집행정지 신청 비율이 상당하다. 또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웃돈다”며 “학교폭력의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 및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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