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사회복무요원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 안돼” 첫 판결

• 한겨레 원문
• 신민정 기자

• 입력

  2023.03.26 09:00

  최종수정

  2023.03.2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