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되면 독일에 ‘핵미사일’ 날릴 것”…러시아, 양심없는 협박

[서울신문 나우뉴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17일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전격 발부한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ICC의 푸틴 체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이를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ICC는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전쟁 중 우크라이나 아동을 강제 불법 이주시키는 등 전쟁 범죄 혐의를 적용해 푸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독일은 ICC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만약 푸틴이 독일에 도착한다면 그를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23일 이라면서 “핵보유국(러시아)의 지도자가 독일을 방문한 뒤 체포되는 것을 상상해보라”라며 “독일이나 다른 국가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로켓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일 연방 의회와 총리실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 AP 연합뉴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특히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실제 체포된다면) 이것이 개전의 원인 및 선전 포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독일 법무장관은) 알고 있을까”라며 “ICC의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 지정학적 이유와 역사의 흐름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걸 오랫동안 용인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국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면서 침공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 남아공에서 체포할 수 있을 체포할 수 있을까

푸틴이 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체포되려면 러시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협조 의무가 없다.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이 체포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영장 발부에 따라 푸틴이 발을 딛는 ICC 회원국은 123개국은 피의자 구금 및 이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푸틴이 ICC 회원국에 발을 딛는 순간 합법적인 체포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푸틴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실제로 집행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8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오는 8월 브릭스(브라질·인도·러시아·중국·남아공 5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대했다. 남아공은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남아공은 대화를 통한 전쟁 종식을 주장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데에 동참하기를 거부해 온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 채택에도 기권했다.

게다가 남아공은 과거에도 ICC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2015년 남아공에서 열린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남아공은 알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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