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권도형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 기소…한국선 7개 혐의 적용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해 각각 최소 7, 8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권 대표의 체포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검찰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공모규제위반), 사기,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를 조사하기 전 파악한 일부 혐의일 뿐, 직접 불러 조사하면 혐의 및 죄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줄곧 국내에 머무른 권 대표의 측근 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이 기각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가상화폐=증권’이라는 선례가 없다는 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공소장에서 권 대표의 혐의를 사기 공모, 사기 및 시장조작 공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전신 사기 등 8개로 적시했다. 특히 상품, 증권, 전신 사기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 시기를 2019년~2022년, 2021년~2022년의 두 차례로 구분해 6개로 적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별도로 미 당국이 지난해 11월 파산한 미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테라 및 루나의 연계 여부 또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가 만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먼저 송환된다면 화이트칼라의 금융범죄 수사로 유명한 뉴욕 남부지검이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FTX의 전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수사도 이 곳에서 맡았다.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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