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남북회담본부로 통합

통일부가 남북 연락업무를 맡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남북회담본부로 통합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졍령안에 따르면 기존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대내외 협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과도 새로 만든다.

기존 북한인권과는북한인권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 조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개편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는 대신 해당 기능은 남북회담본부로 통합 이관한다. 회담본부 내 남북연락과를 설치해 남북 간 연락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남북 합의사항인 연락사무소는 그대로 두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을 고려해 대북 연락기능만 남겼다.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 상황 및 유사 기능의 효율적 조정 필요성을 고려해 교류지원과 및 남북접경협력과는 폐지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정책실과 정세분석국의 기능은 강화했다.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의 기능을 통일정책실로 편입하고 정책실 산하에 통일전략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했다. 정세분석국은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고, 경제사회분석과를경제분석과와 사회문화분석팀으로 분리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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