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보고관 "유엔 상주인력 0명…현지 활동 재개가 최우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속에 4년째 상주를 못하고 있는 유엔 인력이 북한 내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고립을 자처한 북한의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미사일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을 바꾸려면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인권문제까지 포괄한 대북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을 인터뷰한 연합뉴스는 "북한이 2020년 1월 국경 봉쇄를 한 이후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런 폐쇄적 상황 탓에 북한 정권은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개발을 우선시할 수 있었다"며,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경봉쇄 후 아무도 남지 않게 된 유엔 상주 인력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개발계획,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아동기금 등 산하기구별 담당자를 뽑아 북한에 머물게 하면서 인도적 지원 사업 및 협력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경 봉쇄로 현지에서 철수하거나 새 담당자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 유엔의 상주 인력은 아무도 북한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방역을 이유로 4년째 유엔 관계자들의 상주를 불허하고 있지만 국경을 맞댄 중국의 방역 완화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유엔 측의 상주를 거절할 명분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국제인권조약에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절차에도 계속 참여해 왔다"며 "이처럼 북한이 글로벌 인권 플랫폼에 개방돼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처럼 특별 임무자들의 북한 방문과 매년 일정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허용, 유엔의 권고 이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 요구사항이라고 살몬 특별보고관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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