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고치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1조 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적발 인원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기 유형이 가장 많았고, 고령층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4.7%(1384억원) 늘어난 1조8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적발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5.2%(5050명) 증가한 10만2679명이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50만원으로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인 61.8%를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7.7%(1914억원), '고의사고'는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633억원) 늘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94.6%(1조237억원)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진단 등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 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아, 전체 적발 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도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늘었다. 반면 10·20대의 비중은 17.3%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지아 기자(kimjia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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