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 지난 21일 열린 북한 인권 조명 세미나

한국이 다음 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스웨덴이 지난 21일 유럽연합 대표로 제출함에 따라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채택될 전망입니다.

임 대변인은 공동제안국 복귀 배경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 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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