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논의할 전원위 30일 시작···4월에 합의 이룰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 개회 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 토론을 벌이기로 23일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전원위는 주요 안건을 두고 국회의장을 제외한 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고 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2003~2004년 이라크 파병과 파병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된다.

김 의장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전원위 구성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 국회 부의장에게 위원장을 맡긴 관례를 따랐다..

전원위는 2주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열어 의견 개진을 신청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국회의장실에서 마련한 전원위 운영계획에 따르면 5차례의 전원위 회의를 연다고 가정할 때 150명이 참여하면 하루에 30명, 전원이 참여하면 하루에 60명씩 토론에 참여한다.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전날 통과시킨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 결의안에는 국민의힘이 택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있다. 세 안 모두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3가지 안은 토론의 출발점이 되지만 의원들은 이 3가지 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전혀 다른 안으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지역구에서 대도시 지역에만 선거구당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이 선택될지, 비례대표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야기한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할 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가 도입될 지 등이 주목할 포인트다.

김 의장은 전원위 논의를 통해 전원위의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4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향후 전원위를 통해 최종안이 만들어질 경우 이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여야는 원래 이날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를 두고 내달 7일이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데, 선거법 협상을 주도할 새 원내대표가 전원위 후반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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