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일본 핵오염수에 입귀 닫은 제주 국회의원들"

[시사매거진 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오영훈 지사의 한일정상회담 오염수 거론 안한 대통령 비판은 함축된 표현"

"지난 주말 열린 제주촛불문화제…도민 민심 폭발 직전이라고 보여"

"제주 헬스케어타운 지침 변경 해당 번지 일원에만 규정해 제주도 고심한 듯"

"10년 계약 5년 임차료 선납 조건…제주도 예의주시해야"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지역 정책과 또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어제 오영훈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거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아마 도민들도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박원철> 저는 오영훈 지사가 함축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국가기록원에 나타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주출신이 만 여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이었으면 아마 심한 얘기를 했었겠죠.

지금은 현직 지사다 보니까 함축된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일본 언론에서는 이미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아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 같아요.

◇박혜진> 그러니까요. 이미 받아들인 거 같아요.

◆박원철> 이미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도 환영했다라고 하고 대통령도 지난 3.1절 기념사부터 5일 후 소위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변제안도 발표하는 거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로 비춰봤을 때 이건 동의가 아니라 아예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안전 문제만 강조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거라고 생각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지역 국회의원 분들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국책연구기관 5개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문제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민 여러분들이 화를 내주시면 좋겠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죠. 지금 지사 입만 바라봐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박혜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지난 주말 제주에서는 진보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심판 제주 촛불문화제도 열렸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박원철> 저는 제주지역도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거든요. 10.29 참사 희생자분들 분향소도 가서 분향도 하고 바로 그 옆에서 촛불 행동에 가서 직접 보고 행진도 했습니다. 중고생부터 대학생, 시민단체, 정당, 대학 교수분들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드디어 나섰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지금 집권여당은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이미 일본신문에서는 위안부도 합의했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지소미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굴종 외교 아니냐. 제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도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에 비견할 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어서 집권여당은 정말 새겨들어야 한다고 보아지고요. 제주도민들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정말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최근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운영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박원철> 헬스케어타운 부지가 전체 면적이 약 154만㎡ 정도 될 겁니다. 2004년부터 기획이 돼서 2010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가 필요하고 투자 유치가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JDC가 여러 사업을 할 때 제도나 법이나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인허가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규모나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문제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의료 영리화와 관련돼서 도민들도 굉장히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게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겹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고 부지는 유원지 지구로 결정돼 있고 관광단지로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3자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정지 작업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계획 단계에서부터 결정됐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마리를 찾아줘야 되겠고 제주도가 그런 면에서 JDC가 직접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9000여㎡, 지상 3층의 건물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완공이 됐죠.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겠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1년 7월에 아마 입법 예고를 했을 거예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어쨌든 건물이 작년 1월에 완공이 되고 의료 서비스센터를 활성화 시켜주자는 측면에서 지침을 개정해 주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제주도에서도 여러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이는 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해당 번지 일원에만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사업이 안 되면 또 철회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년 이상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5년간에 대한 임차료는 미리 선납하도록 하고 그 부지에만 할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은 보이는데요.

저는 제주도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들이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도민운동본부 측에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파급되면 어떻게 할 거냐. 본래의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서 영리 목적으로 한 여러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라 이런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사업이 제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박혜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9년 만에 지침이 변경이 된 것인데 도민운동본부는 일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표하고 있잖아요.

◆박원철> 그러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 면에서도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께 향후에 설명하는 자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민들로부터 이해도 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주도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혜진>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