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상향, 정해진 바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공정가액비율 상향 여부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만큼이 세액으로 정해진다. 공정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현행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 기준 60%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018년까지는 80%였지만, 부동산 값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며 이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예방하려고 공정가액비율을 지난해 60%로 낮췄다.

기재부 내부에선 60%인 이 비율을 올해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보유세 폭탄’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세금 수입(세수) 부족 문제도 있다. 부동산 등 경기 냉각으로 올 1월 세수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흐름, 세수 등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반기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7·9월(재산세), 11월(종부세)에 각각 부과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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