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화이트리스트 日복원, 네가 줘야 나도 준다는 건 바람직 않아”

“조속 복원 합의, 선후 따지는 건 지엽적”
이번 주 日, 韓반도체 3종 수출 규제 해제
野 비판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유치 반도체 생태계 강화 도움”
철강 등 탄소규제·자원무기화 공동 대응
日 “화이트리스트, 韓 보며 신중히 판단”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데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해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 백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배제했고 이후 한국도 맞대응 조치로 일본을 배제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면서 “이번 주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조속히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과 협의하겠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 정도 걸리지만 더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조속한 복원은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브리핑하는 이창양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6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르면 23일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가 마무리된다.

이 장관은 “이번 주내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소하고 상호 조치로 WTO 조치를 취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기업 유치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자립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유치) 대상은 일본이 아닌 세계 소부장 기업 대상 정책이고 앞으로도 소부장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도 더 늘리고 우호국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러스터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 유치 발표를 언급하며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D램 반도체 - D램 반도체. 서울신문DB

“철강 탄소규제 양국 공통 현안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 공동 추진”
K콘텐츠 대일 수출·투자 유치 확대

이 장관은 철강,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양국 철강업계는 탄소규제라는 공통 현안이 있는데 탄소저감 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을 공동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기술·투자협력 확대와 함께 자원무기화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건설, 에너지 인프라 등 글로볼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이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술 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글로벌 통상현안 관련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가 강하고 한국은 제조에 상당히 뛰어나 상호보완적인 일이 많다”면서 “신뢰 구축의 첫걸음을 뗐고 한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만들어진 만큼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이 점입가경에 치닫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 우리나라과 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게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K콘텐츠와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유망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과 투자 유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일 경제협력과 대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K-콘텐츠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한일 정부간 협력채널을 재개해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간 끊겼던 한일 회장단 회의를 오는 5~6월 재개한다. 또 이달 29∼30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5월 16∼17일에는 한일 경제인회의를 여는 등 민간 경제교류도 본격화된다.

日경산상 “韓의 수출관리 운영 실효성
확실히 확인 원해…日은 결론 없어”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 복원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000여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에 대해 NHK는 “한국 측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서울신문DB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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