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PFF] 장민 "통화∙재정만으로는 물가 대응 쉽지 않아···미시정책 적극 활용해야"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책의 한계와 미시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GDP)을 역대 가장 낮은 1.6%로 제시한 가운데 수출 등 글로벌 경제 여건 추이에 따라 이보다 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와 관련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를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 정책 등을 통한 공급발 상승 압력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거시 정책의 한계와 미시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주제세션4 한국 정부의 역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은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발표한 성장률 세부 항목 전망에 따르면 민간소비 등 대부분 항목이 올 하반기 들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품 수출은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5.0%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 시 중국 경제와 IT 수요 등 외부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증대를 예상했다"면서 "이는 곧 글로벌 여건이 예상만큼 개선되지 않는다면 성장률 목표 달성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급변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역시 국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될 통화정책도 인상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면 (금리 역전 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내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수요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데는 분명 효과적이겠지만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경기 부진세를 더욱 확대시키고 가계부채 부담 증대, 주택시장 침체 등을 통한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국내 경제 여건만 고려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이 미미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또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통화·재정정책을 내세운 거시경제 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미시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하며 이는 과도한 중간 유통 과정과 물류비용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유통구조 개선은 생산자 소득 증가, 소비자 구매력 상승,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통구조를 축소하겠다는 언론 기사가 20년 전과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는(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현재 대외 경제 상황에 통화·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 규제 완화, 공급망 분절화 대응 등을 포괄하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주경제=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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