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바보 아냐…어떻게 정수 마음대로 늘리겠냐"(종합)

"선거제 개편 반대 정치인, 내년 4월 엄중한 비판받을 것"

"국민 90% 이상 선거제 개편 필요 응답…尹도 개혁 의지 밝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증가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닌데 국회 불신도 82%에서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고친다거나 소선거구제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보고 최대로 50석 정도 (비례대표) 늘어야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문위 아이디어를 정개특위 소위에서 1안과 2안에 반영한 결과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선거구제가 현역에게 유일할 것 같지만 정치 지형이 조금만 달라지면 소선거구제도가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특히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하면서 극한 대립의 정치 구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의 싸움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토론이 아닌, 국회가 자기 진영의 지지자 결집을 위한 선전장으로 오용되는 소위 '지정석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당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지지를 진영정치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고, 그럼에도 지방소멸 현상에 정치권이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 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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