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다른 서민금융 이용해도 소액생계비대출 가능할까?

[소액생계비대출]②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 한도 내 모두 이용시 가능

ex)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천만원 한도) 팔백만원 이용시

추가 백만원 빌린다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불가

삼백 빌릴시 이백만원 '최저특례', 백만원 소액생계비로 可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7일부터 최저 연 9.4%로 10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빌릴 수 있는 가운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어도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 중인 해당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한도 내로 모두 이용하는 경우일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한도 1000만원의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로 800만원을 빌리고 있다고 가정하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햇살론15를 신청했지만, 거절된 경험이 있고 신용평점 하위 10%(20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가 빌리는 대출이다.

이 때 김씨가 소액생계비대출로 100만원을 추가로 빌린다고 하면 소액생계비대출로 100만원을 빌릴 수 없다. 대신 김씨는 그냥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빌리면 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가 최대 1000만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대출과 관련해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설명의 뜻이 이런 얘기다.

그런데 만약 김씨가 300만원을 더 빌리고 싶다면 소액생계비대출도 빌리 수 있게 된다. 기존 최저생계비 특례보증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빌리면 한도가 다 차기 때문에 소액생계비대출에서 100만원을 빌리면 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0만원 이하인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빌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대출을 상담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연체자, 무소득자도 신용과 소득요건이 해당하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 질서 문란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안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경우다.

다만, 이 때도 당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이라 이를 사칭하는 (사기) 문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상품은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대상 통보 문자 등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모두 다 피싱(사기)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