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착수…국방부 "외교부에 조치 요청"(종합)

"'종료 통보'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철회" 외교 공한 발송 예정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3.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선언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7일 "외교부에 오늘부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2019년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일본 외무성에 발송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조치가 완료되면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을 통해 "조금 전 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군사 분야 첫 협정이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부터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 측의 중재로 같은 해 11월 그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에도 한일 군사당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왔으나, 그 법적 지위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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