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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국방부가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외교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발송하면 양국 간 지소미아는 완전히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종료 통보' 의사를 전달했다가 이후 '종료 통보의 정지'를 재차 통보하면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정보 교환 기능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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