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지소미아, 日 필요 따른 것…소부장 이미 독립"

야당 외통위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히는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성과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소부장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서도 "소부장은 독립이 이루어졌다"며 일본이 급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소미아는) 일본 입장에서 다급했던 거다. 그런데 그걸 우리 성과로 포장하시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2021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상황을 언급하며 "SLBM이 1발이 발사가 됐는데 일본은 2발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1발이라고 했다. 나중에 일본이 1발이라고 다시 정정을 한다"며 "일본의 여러 각도의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 특히 한국의 수치가 필요한,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서도 그는 "경제 성과라고 얘기하는 소부장이라든지 수출규제 3대 품목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실제 내용을 보면 소부장은 독립이 이루어졌다"며 "다시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갖추게 됐다"고 했다. 일본은 전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3년만에 해제했다.

그는 "수출규제 3대 품목 같은 경우에 일본이 필요했던 게 많다. 일본의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소부장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것들은 심지어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고, 기업들이 본인들이 다급하니까 일본이 한국에 현지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사실상 레버리지가 생기기 시작한 지점에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징용공 문제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상의 입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도 상처받는 시간"이라고 했다.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서 '문재인 정부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지만, 이 의원은 "사실상 이와 같은 해법은 백기를 든 것이다. 그 얘기는 해결이 아니라 하지 않았어야 될 행동"이라며 "우리가 갈등을 만든 게 아니라 갈등을 초래한 것도 일본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는 일을 윤석열 정부는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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