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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6천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조세사범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가짜 세금계산서 규모는 총 6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 팀장 A 씨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6천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귀금속 업체 대표 2명도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금을 산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뒤 실제 금 거래 없이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332회에 걸쳐 226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죄에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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