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놓은 사법개혁 타협안에…네타냐후, 단박에 퇴짜

▲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이스라엘에서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내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거절했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방송되는 TV 연설에서 정부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할 타협안을 공개했습니다.

타협안에 따르면 의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판사들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을 무력화할 수 없으며 이 기본법은 의회에서 단순 다수가 아닌 압도적 다수의 동의로 채택됩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또 사법 선출위원회 구성을 장관 3명과 고등법원장 1명, 판사 2명,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타협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연정이 대법원의 권한을 억제해 정부의 삼권 분립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로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에서 한발 물러선 중재안입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개혁안은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헤르조그 대통령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에 "대통령이 제안한 타협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필요한 균형을 이뤄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원내각제인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깝고 정치적 실권은 총리에게 있습니다.

(사진=이스라엘 정부 프레스 오피스(GPO) 제공,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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