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다 사업 환경마저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조건을 내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는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미 국무부가 39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외신기자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을 둔 우리나라와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보조금 조건이 지나치다는 비판 지적에, 보조금과 관련 규정은 미국이나 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민 툴루이/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 지침은 미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요구 조건이 대미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몇 달간 외국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많은 투자 발표가 있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라민 툴루이/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 최근 반도체든 청정 에너지든 다양한 분야의 대미 투자 발표는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산 조항 등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빚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달리, 반도체법에서 제시한 초과 이익 공유나 중국 투자 제한 등은 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해 차별 논란을 조기 차단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또 한미일, 타이완 4개국 반도체 협의체인 팹4는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거라며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조금 경쟁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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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다 사업 환경마저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조건을 내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