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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노총 위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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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의 30%를 전문가단체 추천으로 바꾸면서 노동계 몫이 줄어든 것에 반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민주노총 추천 몫인 윤 부위원장을 해촉할 테니 새 후보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지난 10일 민주노총에 전달했다.

해촉 이유는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품위 손상이다. 앞서 지난 6일 기금운용위는 수책위 위원의 30%를 전문가단체 추천 몫으로 개정하겠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윤 부위원장이 이에 반발하며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고성을 내는 등 회의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가단체 추천 몫으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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