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강제 동원 해법은 갈등의 출발점…철회해야"

▲ 김명환 서울대민교협 의장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의장인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비롯해 교수 50여 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오늘(14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민교협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 즉시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2020년 12월이래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김 의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다 보니 민교협도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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