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EU 집행위원장, 전기차 세액혜택·배터리 갈등협상

[AP/뉴시스] 10일 백악관에서 회동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2022년 11월 발리 G20 대화 사진

[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0일 백악관에서 만나 미국의 IRA(2022 인플레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조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안을 밝힐 예정이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되는 전기차의 생산에서 유럽산 핵심 광물을 더 많이 쓰기 위한 협상 개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총과시킨 IRA 법은 총 재원이 4500억 달러에 달하나 이 중 375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처의 깨끗한 에너지 관련이다. 1000만 원에 달하는 세액 공제로 전기차 판매를 제고해 대기오염 없는 에너지 사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전기차 내 배터리 대부분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광물로 만들어져야 하고 또 배터리의 부품 50%가 2024년까지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유럽연합은 물론 한국 등이 크게 반발해왔다.

"전기 배터리의 공급 체인을 다변화하려는 노력과 보조금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이 미국-EU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대서양위원회 유럽 센터 부책임자가 말했다.

잎서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말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미국 전기차 우대의 IRA 기조를 옹호했다. 다만 법제화 중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방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정'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필수 광물 확보를 미국 전기차 제조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방위생산법을 활용해서 전기차 제조에 긴요한 리튬 등의 광물 생산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미 국방부는 리튬, 코발트, 흑연, 니켈 및 망간 등 최소한 5종의 금속을 국가 안보에 긴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백악관 만남에서 또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러시아 지원 가능성의 중국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