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 준다"…美 IRA 맞설 특단 대책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해 친환경 산업의 기업에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맞불 개념’인 특단대책으로, 이로 인해 EU와 미국 간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폭스바겐 직원이 지난 1일 독일 동부 드레스덴 공장에서 폭스바겐 전기차 새로운 모델의 로고를 만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 IRA를 고려해 동유럽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북미 지역에 배터리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경우 폭스바겐은 약 14조원의 혜택이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말까지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배터리·태양광패널·탄소 포집 및 이용 기술 등 청정 기술 관련 기업이 유럽에 투자를 지속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EU는 처음으로 ‘매칭(matching)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EU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 미국 등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 마련에 참여한 EU 관계자는 이 보조금에 대해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한 돈”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이로 인해 기업은 미국 등 제3국과 EU 중 더 나은 보조금 조건이 무엇인지 비교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EU 회원국의 납세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이밖에 재생 수소 등 아직 개발 단계인 청정 기술에 대한 지원 조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도 대책안에 포함됐다.

이번 대책안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발표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이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IRA에 대항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 청사진을 뜻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9일 성명에서 “이번 대책은 각 회원국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며 “각 회원국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면서도 중요한 현시기에 탄소 중립 투자를 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산업의 기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에 따라 EU와 한국, 일본산 전기차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EU는 “차별적 보호무역 조치”라며 미국에 IRA 수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미국이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자, EU는 올 초 EU 내에서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규제를 대폭 줄이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담긴 법을 만들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뜻을 피력했다. EU는 이번 대책에 이어 오는 14일 신규 생산시설 신속 인허가 등의 계획을 담은 탄소 중립산업법과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0일 워싱턴DC에서 만나 IRA 우려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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