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기준금리 총 3% 인상 효과 반영
“물가 안정 위해 긴축기조 유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의 성장·물가 기여도가 지난해 3분기부터 축소돼 4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1년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게 그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한은은 지난해까지 금리를 총 2.75%포인트(2021년 인상분 포함) 올렸는데, 이것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실물경제 둔화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금리 인상분(0.25%포인트)을 포함해 2021년부터 이어진 총 3.0%포인트의 인상분이 올해 성장률을 1.4%포인트, 물가 상승률을 1.3%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금융·경제 여건에 따라 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이 과거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커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파급 영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 긴축적인 금리 수준 등을 꼽았다. 반면 공공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금리 인상의 물가 둔화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에 관해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도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금리)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에 대해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 공급 측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국내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더디게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에 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제 회복, 정보기술 경기의 부진 완화 등 대외여건이 나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계 경기의 부진 심화, 금리 상승의 영향 확대 등은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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