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화 재개…핵심은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귀

<앵커>

들으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와 함께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다시 포함시키는 걸 놓고 이야기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일본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당시 일본 의존도가 최대 93%에 이르렀던 만큼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 업계는 타이완과 벨기에, 미국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산화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4년 만에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김정호/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정치적인 선언에 가깝지 실제로 그동안 막았던 걸 풀어서 반도체를 살려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없어요.]

당시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우대 대상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방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없애면서 전략상품 수출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게 됐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은 6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일본 내 투자액도 43% 줄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일 간 산업 공급망을 회복하기 위해 화이트 리스트 지위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년간 중단됐던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인데, 정부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등을 모두 주요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상 복귀에 합의하더라도 일본 내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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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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