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전” 주장에도…“태평양 참치 누가 먹겠나” 국제사회 공조 [日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

1993년 소련이 핵폐기물 바다에 버리자

‘핵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협약’ 체결한 日

30년 후 자국 내 반발에도 해양 방류 결정

태평양도서국 “전세계 참치 공급처에 영향” 반대

中 “인류 건강 문제…책임 있는 태도로 대응하라”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기를 앞두고 9일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탈핵 행동의 날' 집회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핵 진흥 정책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1993년 소련(현 러시아) 해군이 자국의 방사성 핵폐기물 약 1000t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쪽 190㎞ 지점 동해상에 버렸다가 발각됐다. 소련은 방류한 핵폐기물의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보다 낮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국민은 “오염된 스시를 먹게 됐다”고 분노했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煕) 일본 총리는 보리스 옐친 소련 대통령을 도쿄로 초청, 양자회담을 열어 핵폐기물 해양투기금지협약을 했다. 이후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협약)은 강화돼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했다.

그랬던 일본은 30년이 지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해양 방출한다. 입장이 바뀌어 당시 소련과 같은 주장을 하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탱크를 더 설치한다거나 후쿠시마 인근에 저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은 단기간, 저렴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1993년 당시 일본 국민이 크게 반발했던 것은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리치먼드 미국 하와이대 교수는 지난 1월 국내 토론회에서 “방사성 핵종이 방류됐을 때 가장 먼저 식물 플랑크톤에 흡수가 되면서 조류나 식물들이 방사성 핵종을 흡수하게 된다”며 “또한 동물 플랑크톤이 이를 흡수하게 되고 참치 유충이 이를 흡수하고, 먹이사슬의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태평양 섬나라들은 해양 방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피지와 투발루, 솔로몬제도,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마셜제도, 쿡제도 등 태평양 지역 섬나라를 중심으로 17개국이 가입한 협력 기구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E)은 지난 1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섬나라들의 경제 기반인 동시에 전 세계 참치의 주요 공급처인 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류 연기를 촉구했다.

중국도 나섰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 건강에 관한 큰 문제”라며 “일본 측이 책임 있는 태도로 대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2021년 4월 한국 정부는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검토를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구성된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WTO 제소 등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방류가 임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소 관련 사항은 일본 계획의 이해성 정도, 국제법 및 국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고려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에 힘을 주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IAEA가 일본의 해양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국제 원자력 안전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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