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지소미아 검토 주시할것”

관방장관 “평화 안정에 기여”
美 싱크탱크 “日, 위안부 문제 더 노력을”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공식화와 함께 안보 분야에서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조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8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난 2019년 11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종료시켰던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협정의 안정 운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며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외교부 등과 협조해 지난 2019년 이뤄졌던 지소미아 종료 및 종료 효력 정지 통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내 정보 교환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마쓰노 장관은 이날 보도된 미국의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안보와 관련한 사항이어서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안보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가 설립한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커져가는 (일본의) 역사적 만행의 부채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며 “지속가능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배상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USIP는 “일본이 이전 합의들에서 공식적인 사과 서한, 의료·복지 지원과 배상 등을 제안했지만, 계속해서 더 많이 지불해야만 한다”며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위안부 피해자 11명을 협상에 참여시키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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