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제조·물류운송 등 6개 업종 빈일자리 해소 집중지원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관계부처 합동 '빈일자리 해소 방안' 마련

작년 3분기 미충원 인원 18만5천명 역대 최고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6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6대 업종을 선정해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 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인데도 빈 일자리는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잠재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배경을 전했다.

빈 일자리는 구인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현재 구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은 작년 3분기 18만5천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민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직접 일자리나 고용장려금 지원에 집중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직접 일자리는 구직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다.

정부는 6대 업종의 주관 부처를 지정하고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 빈 일자리 해소에 집중한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원하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마련된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 유입과 유지, 양성을 지원한다. 또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2년 한시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제조업 중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과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청년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2년 근속 시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시 1천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인력난이 특히 심한 50인 미만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운송, 해외건설 분야를 맡는다.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물류·택배의 경우 작업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 업무에 방문동포(H-2 비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노인 돌봄 사업에 집중한다. 연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과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관리 업무를 맡기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2.5대1에서 2.3대1, 2.1대1로 상향 조정해 업무 강도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농업 구인난 해소를 돕는다.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업종 전담자를 통해 음식점업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F-4 비자)에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4천명을 새로 선발하고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6대 분야 지원과 별도로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천여 개소 늘리고, 구직자가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발표한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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